건축법 제25조 해설: 공사감리 보고서 작성과 제출 시기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명시된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시기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공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감리자가 언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25조 해설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란?
2.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시기
3.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서류
4. 감리자의 책임과 공사감리의 중요성
5. 결론 및 주의사항

 

1.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란?

건축법 제25조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 법에서는 공사감리자의 지정 기준, 감리 업무의 범위 및 감리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용도,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반드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공사감리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시정 요청
• 시공자가 시정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 중지 요청 및 허가권자 보고

 

2.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시기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공사의 진행 정도가 특정 기준에 도달했을 때 감리 중간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감리 중간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조적조, 보강콘크리트블록 구조

•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 완료
• 지붕 슬래브 배근 완료
•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 완료

 

2. 철골 구조

•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 완료
• 지붕 철골 조립 완료
•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m마다 주요 구조부 조립 완료

 

3. 그 외 구조

•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4.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 해당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위의 기준 중 하나 적용
• 상층부의 하중이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주요 부재(기둥, 벽체, 보, 슬래브) 철근배치 완료

이와 같이, 각 구조별로 감리 중간보고서의 제출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건축주와 감리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3.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서류

건축법에 따르면, 감리 중간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공사감리중간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2.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 (각 공정 단계별 감리업무 체크리스트 포함)
3. 공사감리일지 (별지 제2호 서식)
4.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 (해당 건축물의 진행 상태 기록)
5.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의견 및 자료

이러한 서류를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를 받은 즉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감리자의 책임과 공사감리의 중요성

공사감리는 단순한 감독이 아니라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감리자의 책임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시정 요청 가능

• 시공자가 시정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리자는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건축주나 시공자는 감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음

• 건축법 제25조 7항에서는 감리자의 역할을 보호하기 위해, 감리자가 시공자의 위반 사항을 보고하거나 시정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보수 지급 거부, 감리자의 지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감리자가 공사 감리를 소홀히 한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

• 감리자의 부주의로 인해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리자에게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감리자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5. 결론 및 주의사항

이상으로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따른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시기와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감리 중간보고서는 건축 공정이 일정 단계에 도달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각 구조별로 제출해야 하는 공정 단계가 다르므로, 감리자는 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감리 중간보고서에는 필수 서류가 포함되어야 하며, 건축주는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감리자의 역할은 단순한 감독이 아니라,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최근 들어 감리 중간보고서에 대한 검토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축 관계자분들은 본 내용을 숙지하시어 원활한 공사감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